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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유료화 찬성 반대 근거 ‘구급차 유료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구급대원은 구급차 유료화에 대해 찬성할 거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구급 출동에서 특별한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자차 또는 대 www.fpn119.co.kr ‘구급차 유료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Ⅱ 우리나라 구급차는?그럼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 많은 구급대원이 한국의 구급 시스템, 구급차 이용 www.fpn119.co.kr 구급차 유료화 구급차 요금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일본, 영국, 홍콩, 이탈리아 등 구급차 요금이 있는 나라: 미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중국, 베트남 등 구급차 유료화 찬성 근거 1. 응급환자의 보호 ​ 현직 구급대원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비응급환자의 출동건수가 많기 때..

난민이란? - 전쟁이나 이념 갈등, 종교 갈등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화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 - 유엔난민기구의 정의에 따라 자국의 박해를 받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난민법 제2조 1항) ​ http://m.segye.com/view/20210830513919 난..

사형제 찬성 반대 근거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범인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말살함에 그 본질이 있다. 사형집행은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불완전성을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극단적으로 범죄자에게 떠 넘기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반인륜적 측면을 갖고 있다 ​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집행 날짜: 1997년 12월 30일 실질적 사형폐지국 사형제 폐지 찬성 1. 오판의 가능성 오판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 범무부와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름 ​ 2. 범죄율 감소 ..

촉법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법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다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5270141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촉법소년 연령 하한'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함 ->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 ​ 촉법소년 연령 인하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 촉법소년 관련 뉴스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만큼 매년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더..

여성 징병제/ 군대 의무화 찬성 반대 근거 성평등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성 징병제에 대한 것이죠! ​ 우크라이나 사태로도 한번씩 말이 나오고 있고 휴전 상태에 있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도 인구감소에 의해 군인 인력이 부족함에 있어서도 여성 징병제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 그럼 한번 여성 징병제 찬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 여성 징병제 찬성 근거 1. 설문조사 결과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5/28/OFDGCDIEKJFGDGTYJAEEOWZX7Y/ -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53.7%(남성은 71%)가 그렇다고 답했다. 입대가 가능한 20대 여성도 절반이 넘는 53.2%가 동의했다. 또 ‘..

공소시효 폐지 찬성 반대 근거 공소시효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 이유: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의 존중 2.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의해 증거 판단 곤란 3.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4.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 공소시효 폐지 찬성 근거 1. 증거 보존 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가 사라지고 처벌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됐다. 하지만 과학적 발전으로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도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공소시효가 지난 후 증거가 나타나 범인을 잡아내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앞으로도 계속 수사 기술과 증거..

탈원전 = 탈원자력발전 ​ 탈원전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 탈원전 나무위키 탈원전 찬성 1. 발전소 사고 가능성 이웃나라 일본에서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원전이 있는 나라 중 밀집도가 가장 높다 한번의 원전사고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대비해야할 필요도 있다 원전 폭발 사고가 나게 되면 수백조 수천조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폭발하는 그 순간 뿐만 아니라 방사능 노출로 인한 기형아, 유전자 변형 동물들의 피해들이 발생할 것 60년 수명의 원전을 지어 2080년 까지 원전 사고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는 없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안락사 란? - 소극적 안락사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 존엄사와 같은 의미,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에게 수명연장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 ​ - 적극적 안락사 치료행위를 멈춰 사망원인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닌 자연적 죽음 이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는 행위 ​ 안락사 찬성 근거 1. 안락사 찬성의 비율이 높다 ​ 여론조사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찬성률이 높다는 것을 보고 있다. 또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록 적극적 안락사보다는 소극적 안락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락사가 확산되고 있다 ​ 2. 환자 스스로의 인권 존중 ​ 자신 스스로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에 있어 그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환자 스스로가 고통스러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