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촉법소년 연령 인하 찬성 반대 근거

촉법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법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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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52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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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촉법소년 연령 하한'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함

->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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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인하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

촉법소년 관련 뉴스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만큼 매년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범죄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흉악범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 하에 형사처벌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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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14세는 어린 나이가 아니다

만 14세 즉, 15세, 16세는 더이상 어린 아이로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듭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서는 11세부터 성인기초기까지 추상적인 내용, 가설 수준의 내용으로도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만 14세는 충분히 범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기교육과 SNS 등 미디어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장속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3. 연령 인하에 찬성하는 분위기

https://blog.naver.com/hi_nso/222713151653

연령인하에 따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처벌연령 기준이 낮아져야 한다 77% ,

만12세로 낮춘다는 발안에 찬성한다 86% 한다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대다수가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에 찬성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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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인하 반대 근거

1. 연령인하가 답이 아니다

소년 범죄율을 살펴본 통계치를 살펴보면 우발적 26.8%, 호기심 11.3% 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연 청소년들이 성숙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발적,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비롯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일으키고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도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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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법소년 강력범죄 비율

촉법소년의 범죄 접수건을 보면 감소하고 있고 강력범죄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교화시스템의 변화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된 청소년 중 20%가 3년 이내 다시 소년원으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는 청소년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교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원이 1인당 114명, oecd 평균인 1인당 27.3명에 크게 미달하고 현재도 미달 상태입니다. 또한 소년원 시설도 과밀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교화시켜야 할 시설 자체에도 부실하기 때문에 연령만 낮추는 것에만 주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myelite1318/22268894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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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토론 프리퀄] : "촉법 소년 연령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