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난민수용 찬성 반대 근거

난민이란?

- 전쟁이나 이념 갈등, 종교 갈등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화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

- 유엔난민기구의 정의에 따라 자국의 박해를 받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난민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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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segye.com/view/20210830513919

난민수용 찬성 근거

1. 법적으로의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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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난민 협약을 맺은 나라이며 더불어 난민법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난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써 난민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과정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위상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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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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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저한 검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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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지만 난민을 무작위로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받고 여러 절차에 따라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난민을 위주로 수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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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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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난민 수용을 들고 싶습니다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곳에서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만큼 농촌이나 고령화 분포가 많은 곳에서 노동이 필요한 곳을 난민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는 것이 독일입니다. 독일도 노동력이 부족함에 따라 난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https://m.news.zum.com/articles/458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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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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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북한과의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 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들도 난민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저희가 난민이 될 때 어떤 나라도 받아 주지 않는다면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즉,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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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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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수용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을 상대로 정착하는데 들였던 예산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022년 서울시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에 대한 예산을 2배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상 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6700명 정도, 전국 북한이탈주민은 31500명 정도 됩니다. 계산을 어림잡아 한다면 예산이 150억 정도 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에산일 뿐이고 통일부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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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난민을 많이 수용한다고 해도 북한이탈주민 정도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더 적을 것입니다

 

2021 통일부 예산, 2.5% 증액된 1조 4,607억원 편성...탈북민 정착 감액 - SPN 서울평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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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수용 반대 근거

1. 범죄의 위험성, 안보위협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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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수용하면서 비시민권에 있는 자들의 범죄율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난민 유입수에 비례하여 비시민권 범죄자수의 변동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민법에 의해 받아들이는 검열 시스템은 체계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난민을 위한 수용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빈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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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난민 받아들인 해외 국가, 범죄 증가했다? - 뉴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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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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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부채 , 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을 수용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난민 외에도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하는 예산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원에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에 더해서 난민까지 더해진다면 부담은 막대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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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측정된다고 할지라도 난민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을 위한 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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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력 보완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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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의 일터를 살펴보면 대부분 자국민이 하기 싫은 직종, 하기 어려운 직종을 위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그 노동력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아직 난민에 대한 정착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고 난민이 어려운 일을 해낼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