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사형제 폐지 찬성 반대 근거

사형제 찬성 반대 근거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범인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말살함에 그 본질이 있다.

사형집행은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불완전성을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극단적으로 범죄자에게 떠 넘기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반인륜적 측면을 갖고 있다

​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집행 날짜: 1997년 12월 30일

실질적 사형폐지국

사형제 폐지 찬성

1. 오판의 가능성

오판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

범무부와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름

​

2. 범죄율 감소 효과 없음

사형제도가 일반사람들의 범죄율을 억제하는 효과는 그 비례성이 명확하게 증명된 바가 없다.

실제로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에서 폐지 이후 오히려 범죄율이 떨어지기도 했다.

범죄지수에서도 사형제 실시국들과 폐지국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사형제 없이도 충분히 안전한 국가치안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3. 생명권 남용

국민 각자가 생명권의 주체인 것은 명백하다

헌법 10조에도 생명권을 보장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국가가 이런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헌법 개정을 통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

​

​

사형제 폐지 반대

1. 합당한 처벌의 필요성

형벌은 교화의 목적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큰 목적이고

연쇄살인범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등에 한해 사형 선고와 함께 집행까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살인이라고도 보는 사형은 살인이 아닌 정당한 형벌이라고 본다

​

사형제도는 내란, 살인, 폭발물, 강간, 인질살해 등 강력범죄에 한해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윤리적 기준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판결되고 있기 때문에 사형은 생명권 제한의 수단으로서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2. 범죄 예방 가능성

사형제도 폐지한 영국 같은 경우 폐지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60% 증가함

사형제에 의해 범행 억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형이 폐지되자 증가하게 됨

즉, 엄벌을 주는 사형제가 있어야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 생각됨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 보복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음

​

3. 피해자의 인권 보장

국가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인 같은 중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에게는 사형이라는 엄격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것

​

4. 여론 입장

https://m.segye.com/view/20210923517611

​

​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엄벌 내려야” vs “억울한 죽음 막아야”… 다시 고개드는 사형제 찬반 논란 [뉴스 인사이드]

 

"사형제 폐지" (찬성측 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