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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구급차 유료화 찬성 반대 근거소방공무원/면접 준비 2022. 10. 10. 08:00728x90반응형
구급차 유료화 찬성 반대 근거
구급차 유료화
구급차 요금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일본, 영국, 홍콩, 이탈리아 등
구급차 요금이 있는 나라: 미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중국, 베트남 등
구급차 유료화 찬성 근거
1. 응급환자의 보호
현직 구급대원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비응급환자의 출동건수가 많기 때문에 구급차 유료화에 찬성한다고 한다.
비응급환자 신고로 인해 출동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응급환자는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응급환자를 구하다 응급환자를 놓치게 된다면 그 부담은 누가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구급차 유료화를 시행함으로써 비응급환자의 신고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많은 응급환자를 이송함에 찬성한다
2. 구급대원의 인력 부족의 해결 및 세금낭비 감소
앞서 언급했다시피 비응급환자를 대응하게 되면서 출동하게 된 구급대원으로 인해 다른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의 인력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비응급환자의 출동을 하면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도 많게 되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구급차 유료화 반대 근거
1. 국민건강보험료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급대가 세금이나 징수된 구급차 이용요금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국민이 내는 세금 100%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에 구급차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구급차를 이용하는 상당수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이 대다수이다.
구급차 유료화를 시작하게 된다면 오히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구급차를 못 부르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소방공무원이 그 의무를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다
3. 악용할 가능성
구급차 이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구급차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부름으로써 응급환자의 수용을 할 수 없는 비중이 커질 수 있다
4. 민원, 형사소송 등의 법적 다툼
돈을 지불하고 구급차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구급차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민원 발생, 형사소송 등 법적 다툼까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비응급환자로 인해 구급차 요금을 받았다가 응급환자가 되는 경우 소송거리가 될 수도 있고 국민 신뢰도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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