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여성 징병제/여성 군대의무화 찬성 반대 근거

여성 징병제/ 군대 의무화

찬성 반대 근거

성평등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성 징병제에 대한 것이죠!

​

우크라이나 사태로도 한번씩 말이 나오고 있고

휴전 상태에 있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도

인구감소에 의해 군인 인력이 부족함에 있어서도

여성 징병제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

그럼 한번 여성 징병제 찬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

여성 징병제 찬성 근거

1. 설문조사 결과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5/28/OFDGCDIEKJFGDGTYJAEEOWZX7Y/

-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53.7%(남성은 71%)가 그렇다고 답했다. 입대가 가능한 20대 여성도 절반이 넘는 53.2%가 동의했다.

또 ‘남성만 입대토록 한 우리나라 징병제가 남녀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체 여성의 절반이 넘게(52%) 공감한다고 답했다.

군 복무를 스펙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젠더 문제로 남아있을 바에는 남성과 똑같이 국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군 복무를 하고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가는 것에도 찬성한다.

그 외에도 복무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병사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등 군대의 변화도 이유라고 답하는 여성도 있다.

​

2. 여성 군복무를 하는 나라도 있다

-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남자처럼 강하지 못해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학교에서 군사훈련도 같이 했었고 여성 군복무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군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등급을 따져서 복역하는 곳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여성도 등급을 따져서 복무를 진행하게 되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 징병제’ 도입해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군 복무’ 하는 나라 6곳

 

3. 인구 감소로 인한 국방 인력 부족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자는 많아지는 고령화 시대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함으로써 점점 더 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더불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수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방에 대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복무에 임하여 국방 인력 감소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여성 징병제 반대 근거

1. 군대 내 성범죄 발생

여성이 군복무를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군대 내에서 여성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성 평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성폭력 사건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징병제 말고도 여성에게 있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후 복귀 등 여성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진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먼저 해결한 후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 반론:

군대 내 성 범죄 발생을 우려한 점과 관련해 한국 성 폭력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의 권인숙 소장은 “여성이 소수일 때 군대는 남성다움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성 범죄가 발생한다. 여성의 수가 늘면 성 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절대적인 양으로는 조금 늘 수도 있겠지만 동등한 문화가 마련되면 전체 인원에 대비해 사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징병제 - 나무위키

2. 예산 낭비

군대 내에서는 여성 관련 시설이 부족합니다 .

여성 군복무 의무화를 시행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시설 문제일 것입니다

화장실부터 여성용품 등 구비해놓아야할 것들이 많아지고 또한 여성에게 맞는 군사 훈련도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 낭비에 더불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오랜 시간도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

3. 신체적 구조 차이

남성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근력이 좋고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근력이 약하고 월경을 하며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러한 몸은 무력집단인 군에 맞지 않습니다.

육체적 훈련에 있어 불리하기도 하고 월경기간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성에게 있어서 군복무라는 의무를 더하게 되면 남녀평등에 있어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