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탈원전 찬성 반대 근거

탈원전 = 탈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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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

탈원전 나무위키

탈원전 찬성

1. 발전소 사고 가능성

이웃나라 일본에서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원전이 있는 나라 중 밀집도가 가장 높다

한번의 원전사고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대비해야할 필요도 있다

원전 폭발 사고가 나게 되면 수백조 수천조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폭발하는 그 순간 뿐만 아니라 방사능 노출로 인한 기형아, 유전자 변형 동물들의 피해들이 발생할 것

60년 수명의 원전을 지어 2080년 까지 원전 사고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는 없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이 있고 특히 태양광에너지 발전은 쉽게 눈에 띌 정도로 보편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8년이면 태양광이 원자력을 앞서나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탈원전을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점 등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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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 폐기물 처리 방법

일본의 원전 폐기물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이 또한 세계적 문제로 일으키는 것 만큼

우리나라도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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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전 페기물 저장소가 부족하다

새로 저장소를 지으려고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건설 중단 상태

이로써 원전 유지 비용에도 문제가 많은 사황이기에 빠른 시일에 대체 에너지의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탈원전 반대

1. 일자리 문제

탈원전을 진행하게 된다면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산업이 붕괴됨으로써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어 실업자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원자력학과의 대학 문제도 함께 커질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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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요금 인상

독일은 탈원전 후 주택 전기 요금이 2배 이상 인상이 되었다고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전기에너지를 상용화하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태양광설치 등으로 전기에너지 보급하는 비용 수급면에서도 문제를 겪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탈원전이 진행된다면 국민은 전기 에너지 비용 증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정부는 보조금에 의해 국가 채무도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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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 기술 수출

원전 강국이었던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정도로 많이 발전되어있다

인도와 영국, 중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원전 설치 계획 중

최고의 수출 산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대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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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오염

1) 지구온난화 촉진 ,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이용을 줄이면, 가스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한다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에너지원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간헐성 때문에 가스나 석탄화력발전소의 보조발전량이 증가한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생긴 원전의 빈자리를 LNG로 대체한다고 한다.

LNG는 생산과 수송과정의 메탄누설로 인해 석탄보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또한 평균적으로 석탄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LNG발전소는 도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피해가 더 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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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생동물의 피해

풍력은 발전과정에서 생성하는 저주파 때문에 음파에 의존하는 박쥐나 고래 등과 같은 동물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양풍력발전소가 밀집한 영국 북해에서 2018년에만 고래가 1000마리 사망했다.

갑작스런 고래의 사망 증가는 해군의 소나 혹은 포경업과 무관하다. 해군활동이나 포경활동이 갑자기 증가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해양 풍력 발전기의 저주파소음이다.

참고

 

탈원전 정책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토론 프리퀄] : "탈원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