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쁠의 공부공간 심쁠의 공부공간

1.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②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③ 언론･출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가 언론출판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

1. 재산권과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은 진정소급효의 입법, 부진정소급효의 입법 등 소급입법의 태양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 ->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전자, 즉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며, 이에 반하여 후자, 즉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이 금지되는 것은 진정소급효의 입법이고, 소위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②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면 진정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 ③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개입･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인 근로자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근로의 권리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후자는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는바, 직장변경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

1.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권은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②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한 내용을 구성한다. ③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로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④ ｢공직선거법｣이 주거지역에서의 최고..

1.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② 수용시설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③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더라도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④ 구속기간의 제한은 수사를 촉..

1.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②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③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

1.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주측정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괄되지 아니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③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은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거나 실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는 순수한 내심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⑤ 주민등록발급을 위해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케 ..

1.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62조) ②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123조1항) ③ ｢국회법｣상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 국회법 125조 8항) -> 7일 이내 ④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