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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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년도별정리 (1945 광복 ~ 현재)공무원/한국사 2021. 11. 5. 14:14
(1945) 광복(8/15) 광복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여운형+안재홍)에서 총독부(과도기적상태)로부터 치안유지권(145개 치안대 설치), 일부행정권을 가짐 -> 좌익세력의 지도부가 장악하면서 안재홍(중도우파)이 이탈하면서 국민당을 창당함 -> 미군상륙과 주둔 소식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정부수립 계획을 세워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움(9/6)->미군이 상륙하면서 미군정을 실시함(9/9), 조선인민공화국에서 좌익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이를 비판한 세력이 한국민주당을 결성(9/16) -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미국-트루먼, 영국-처칠, 소련-스탈린) [1946] - 2월: 신한공사 설립 - 3~5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 6월: 이승만의 정읍 발언 - 7월: 좌·우 합작위원회 - 10월: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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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년도별 정리 (1900 ~ 1944)공무원/한국사 2021. 11. 5. 12:13
[20C] (1900) - 을미의병이 고종의 의병해산 권고에 따라 자진 해산했지만 농민들은 해산을 거부하면서 활빈당을 조직(대한사민논설), - 독도-칙령41호 반포, 울릉도를 울릉군, 관할도서로 독도 명시 - 서북 철도국 설치: 경의선 철도공사를 시도했다 실패 - 일본이 직산(충청도) 광산 채굴권 획득 - 영국이 은산(평안도) 광산 채굴권 획득 - 활빈당 조직: 대한사민논설 - 한성중학교 설립 - 한성전기회사가 서울에 가로등 설치 - 광제원: 관립 신식 의료기관 -> 대한의원으로 개편(1907), 현재 서울대 부속병원 (1901) - 지계아문 설치 - 덕수궁 중명전 설립: 을사늑약 체결장소 (1902) - 이범윤을 간도관찰사로 파견 - 민가에 전화가 확산됨 - 손탁호텔 건립: 최초 근대식 호텔, 정동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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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년도별 정리 (19C 조선)공무원/한국사 2021. 11. 5. 11:11
[19C] (1801) - 신유박해->정약용,정약전 유배 - 공노비 66000명 해방 (1805) 정순왕후 사후 (1811) 홍경래의 난 (1839) 기해박해: 신자 색출을 위해 5가 작통법을 시행하고 천주교에 대한 처벌한다는 척사윤음 반포 (1846) 병오박해: 김대건 처혐 (1860) 동학 창시 (1862) 임술농민봉기 발생 -> 진주농민봉기 (1863) 흥선대원군의 섭정 시작 (1865) 경복궁 중건사업 시작 (1866) 병인박해(1월),GS사건(7월,평양),병인양요(9월,강화도) (1868) 메이지유신 (1871) 신미양요(5월,강화도) -> 광성보전투 , 척화비건립 (1875) 운요호사건 (1876) - 조일수호조규 (= 강화도조약) -> 부산개항(1876), 원산개항(1880, 군사적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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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년도별 정리(고려 ~ 조선 18C)공무원/한국사 2021. 11. 5. 10:09
(936) 일리천전투가 일어나 고려가 승리하고 후백제가 멸망하게 됨 ->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함 (942) 태조 때 거란강경책으로 거란이 보낸 선물을 다 버려버리는 만부교사건이 일어남 (947) 정종(945~949) 때 거란침입을 대비하여 광군을 편성하여 통수부로서 광군사를 개경에 설치함 (958) 광종(925~975) 때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 실시 (962) 광종이 송과 국교를 수립함 (963) 광종이 송의 연호를 일시적으로 사용함 (976) 경종 때 시정전시과 실시함 (993) 1차 거란침입(서희,강동6주) (998) 목종 때 개정 전시과 실시함 [11C] (1009) 강조의 정변 (1010) 2차 거란침입 (1011) 거란 침입 격퇴 염원으로 초조대장경 조판(~1087) (1018) 3차 거란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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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년도별 정리(고조선 ~ 통일신라)공무원/한국사 2021. 11. 5. 09:08
[BC 2333] 단군왕검이 고조선 건국 [BC 4세기경] 라오시를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단군왕검이 커짐 [BC 3세기초] 연나라 장수 진개가 고조선을 침입함 [BC 3세기경] 고조선의 국력이 높아짐 [BC 2세기초] 준왕 시기에 연나라 위만이 1천여명 식솔을 데리고 고조선으로 망명 [BC 194] 위만이 준왕을 축출하고 남하하여 마한을 건국하여 진왕이 되고 위만조선을 성립함 [BC 128] 한이 예에 창해군을 설치함 [BC 108] 우거왕이 한나라의 사신 섭하를 살해해서 한 무제가 고조선으로 침략해서 패수 전투에서는 고조선이 승리하고 전쟁이 1년동안 장기화 되면서 지배층이 내분됨-> 우거왕이 피살되고 왕검성은 함락되면서 고조선은 멸망하고 성기 장군이 최후 항전을 했다 -> 한 군현(한4군-낙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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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당, 정당해산심판, 위헌정당해산제도공무원/헌법 2021. 11. 3. 09:54
1.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등록취소조항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활동과 무관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국가가 특정한 선거구제의 채택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거나 모든 정당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현실적으로 진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정당이 아닌 단체에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그것이 그러한 단체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④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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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권한쟁의심판공무원/헌법 2021. 11. 3. 09:54
1.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소송법 제3조)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법률상 권한침해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부수적 규범통제를 진행하여 권한의 근거규범인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④ 현행 사법제도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극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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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공무원/헌법 2021. 11. 3. 09:53
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21경채) ⑤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므로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와 관련하여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