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쁠의 공부공간 심쁠의 공부공간

1.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2009. 12. 31. 개정된 감액조항을 2009.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 ② 자기책임의 원리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③ 시혜적 소급입법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④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

1. 관습헌법으로 성립되기 위한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반복성 ② 계속성 ③ 항상성 ✓ ④ 추상성 ⑤ 국민적 합의 ▷ 관습헌법(불문법)의 성립요건: 반복,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관행이 존재 ▷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2021경채)

1. 헌법전문(前文)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 -> 대한국민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21지방직7급) (✳2021경찰승진) (2021지방직7급) ▷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