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관습헌법

1. 관습헌법으로 성립되기 위한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반복성

② 계속성

③ 항상성

✓ ④ 추상성

⑤ 국민적 합의

 

▷ 관습헌법(불문법)의 성립요건: 반복,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관행이 존재

 

▷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2021경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