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쁠의 공부공간 심쁠의 공부공간

촉법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법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다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5270141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촉법소년 연령 하한'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함 ->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 ​ 촉법소년 연령 인하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 촉법소년 관련 뉴스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만큼 매년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더..

여성 징병제/ 군대 의무화 찬성 반대 근거 성평등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성 징병제에 대한 것이죠! ​ 우크라이나 사태로도 한번씩 말이 나오고 있고 휴전 상태에 있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도 인구감소에 의해 군인 인력이 부족함에 있어서도 여성 징병제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 그럼 한번 여성 징병제 찬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 여성 징병제 찬성 근거 1. 설문조사 결과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5/28/OFDGCDIEKJFGDGTYJAEEOWZX7Y/ -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53.7%(남성은 71%)가 그렇다고 답했다. 입대가 가능한 20대 여성도 절반이 넘는 53.2%가 동의했다. 또 ‘..

공소시효 폐지 찬성 반대 근거 공소시효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 이유: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의 존중 2.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의해 증거 판단 곤란 3.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4.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 공소시효 폐지 찬성 근거 1. 증거 보존 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가 사라지고 처벌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됐다. 하지만 과학적 발전으로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도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공소시효가 지난 후 증거가 나타나 범인을 잡아내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앞으로도 계속 수사 기술과 증거..

탈원전 = 탈원자력발전 ​ 탈원전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 탈원전 나무위키 탈원전 찬성 1. 발전소 사고 가능성 이웃나라 일본에서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원전이 있는 나라 중 밀집도가 가장 높다 한번의 원전사고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대비해야할 필요도 있다 원전 폭발 사고가 나게 되면 수백조 수천조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폭발하는 그 순간 뿐만 아니라 방사능 노출로 인한 기형아, 유전자 변형 동물들의 피해들이 발생할 것 60년 수명의 원전을 지어 2080년 까지 원전 사고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는 없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