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폐기물 관리 및 정책

Q. 폐기물관리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우선 순위는?

 

답: 감량화 > 자원화 > 안정화 > 최종처분

 

Q 생활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한 행정적인 대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대포장의 억제

∨ ② 소각시설의 확충

③ 재활용품의 증대

④ 일회용품 사용억제

 

Q 생활 폐기물 자원화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

① 매립지 수명 연장

∨② 처리비용 감소

③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④ 1차 자원 고갈 방지

 

Q. 다음 중 재활용 촉진 정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자 책임제도

② 환경마크제도

③ 지정폐기물 재활용

∨④ 폐기물 부담금 제도

 

Q. 다음 중 폐기물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오염자부담원칙(3P：Polluters Pay Principle)은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부담의 기본원칙은 오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② ESSD는 지속가능한개발로 개발(development), 필요(needs), 그리고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로 나누어 설명 가능하다.

∨③ 3R(Recreate, Reuse, Recycle)은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켜 환경에의 영향 감소와 이를 위한 기술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환경관리체제를 말한다.

④ 3T는 소각로나 열분해시설에서 소각이나 열분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3요소인 Temperature(온도), Time(시간), Turbulence(혼합)를 말한다.

⑤ RDF는 그 제조 과정에서 수분의 대부분을 없애고, pellet형으로 고형화해 안정화한 연료를 말한다.

 

Q. 폐기물 관리의 3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량화(Reduction)

∨② 방출(Release)

③ 재사용(Reuse)

④ 재활용(Recycling)

 

Q. 폐기물 사전관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예치금 제도

② 과대포장 규제 제도

∨③ 혐기성 반응 및 에너지 회수

④ 생산자 책임부담 제도

 

Q.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률이 낮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① 폐기물 부담금 제도

∨②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③ 공병보증금 제도

④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Q. 제품에서 기인하는 폐기물에 대해 생산자에게 물리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을 모두 부과하는 제도는?

① 공동이행제도

∨②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③ 오염자 부담원칙

④ 공동의 차별적 책임 제도

 

Q. 다음 중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이 아닌 것은?

① 휴대폰

② 오디오

③ 컴퓨터

∨④ 담배

 

Q. 다음 중 자원재순환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② 배출부과금제도

③ 분리배출표시제도

④ 환경성보장제도

 

Q. 다음 중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친환경제도가 아닌 것은?

① 환경마크제도

∨② REACH제도

③ 환경성적표지제도

④ 탄소성적표지제도

 

Q. 폐기물 전과정평가(LCA)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환경부하, 저감면에서의 제품, 제법 등의 개선점 도출

② 생활양식의 평가와 개선목표의 도출

∨③ 환경오염부하의 기준치 설정 및 저감기술 개발

④ 유통, 처리, 재활용 등 사회 시스템의 검토 및 평가

 

Q. 다음은 위해성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위해성 평가는 위험성 확인, 용량/반응평가,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과정으로 구성된다.

② 용량/반응평가는 수학적 방법에 의해 화학물질 단위 용량당 실질적인 위험성 정도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③ 위해성 평가는 불충분한 자료, 부적절한 측정법, 사람에 의한 오차 등으로 인해 통계학적으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④ 발암물질의 경우 위해도는 10-6을 초과하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Q. 위해성 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유해성 확인

② 노출평가

∨③ 물질-영향평가

④ 위해도 결정

 

Q. 다음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자연보전 항목이 아닌 것은?

∨① 토양

② 기상

③ 지형, 지질

④ 동․식물

⑤ 수리, 수문

 

Q.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사후영향평가제도이다.

② 처음부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③ 평가대상 사업이 정규화 되어 있다.

∨④ 평가대상항목이 정규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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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의 관리쳬계 우선순위

감량화 ⇒ 재이용 ⇒ 재활용 ⇒ 처리공정 ⇒ 매립

 

2.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정책 

① 감량화.최소화

② 4E의 조화 : Economy, Energy, Environment, Equity

③ 3R(4R은 재이용과 재활용을 분리)

가 감량화 : Reduction

나 재이용, 재활용 : Reuse, Recycle

다 회수이용 : Recovery

④ 오염자 부담원칙(3P)

⑤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EPR)

⑥ 사용자 부담원칙(UPP)

⑦ 부담금 제도 : 오염자 부담원칙(3P)에 근거한다.

⑧ 예치금 제도

⑨ 종량제

⑩ 전표제도 : 불법투기 및 유해 폐기물의 양을 관리에 유리

⑪ 통합 폐기물 관리체계(IWMS) : 자원화의 최대화와 매립의 최소화가 목적

 

⑫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 사용하는 자원, 에너지, 환경에 미치는 각종 부하를 원료자원채귀 - 생산 - 유통 - 사용 - 재사용 -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가능한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자언의 고갈 및 생태계의 파괴현상과 지구환경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술적이며 체계적인 과정 

 

- 과정 

가 평가단계

나 목적 및 범위 설정(Initiation analysis) :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단계

다 목록 분석(Inventory analysis) : 배출물질의 양을 규명하고 정량화 하는 단계

라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 : 기술적, 정량적, 정성적 파악 평가

마 개선 평가 및 해석(Interpretation)

 

- 활용

• 복수 제품간 환경 부하 비교
• 유통, 처리, 재활용 등 사회시스템 검토 평가
• 환경목표치 기준치에 대한 달성도 평가
• 제품 및 제조 방법의 변경 개량에 따른 환경부하평가

 

(2)  청소상태 평가

① 청소상태 평가 방법

가 가로의 청소상태(Conmunity Effects Index)

가로의 총수, 가로 청결상태, 가로 청소상태의 문제점 여부

나 사용자의 만족도(User Satisfaction Index) : 40~60이 보통

 

3. 환경영향평가

- 개발사업 전에 파생할 자연 및 생활환경의 변화를 평가하여 그 대책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건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① 매트릭스 분석방법: 영향평가 및 대안비교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② 오차발생요인과 한계점

- 유해작용에 대한 관찰 조건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

- 실험모델의 부적절성

- 불확실성 인자들 측정의 어려움

 

4. 위해성평가

: 유해성확인 ->용량/반응평가 ->노출평가 -> 위해도결정

- BF: 유해물질의 생물농축 계수

- 96HLC50: 96시간 반치사 농도

- LD50: 실험동물 중 50%가 치사하는 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