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개론] 10. 소방조직 - 소방자원관리(재정적)

[소방학개론] 10. 소방조직 - 소방자원관리(인적, 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10. 소방조직 - 소방자원관리(물적)

1.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 소방순찰차, 소방관서용 청사의 대수선 x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 건축: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 

- 119구조장비 확충: 50% ☆

 

3. 소화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1)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7. 13.>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5조제1항관련)
구분	종류					규격
소방활동장비	소방자동차	펌프차	대형			240마력 이상
			중형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소형			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
		물탱크소방차	대형			240마력 이상
			중형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화학소방차	비활성가스를 이용한 소방차
			고성능			340마력 이상
			내폭			340마력 이상
			일반	대형		240마력 이상
				중형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사다리소방차	고가(사다리의 길이가 33m 이상인 것에 한한다)			330마력 이상
			굴절	27m 이상급		330마력 이상
				18m 이상 27m 미만급		240마력 이상
		조명차	중형			170마력
		배연차	중형			170마력 이상
		구조차	대형			240마력 이상
			중형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구급차	특수			90마력 이상
			일반			85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소방정		소방정			100톤 이상급, 50톤급
			구조정			30톤급
	소방헬리콥터					5~17인승
	통신설비	유선통신장비	디지털전화교환기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1000회선 이상
			키폰장치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200회선 이상
			팩스			일제 개별 동보장치
			영상장비다중화장치			동화상 및 정지화상 E1급 이상
		무선통신기기	극초단파무선기기		고정용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이동용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휴대용	공중전력 5와트 이하
소방전용통신설비및전산설비			초단파무선기기		고정용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이동용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휴대용	공중전력 5와트 이하
			단파무전기		고정용	공중전력 100와트 이하
					이동용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전산설비	주전산기기	중앙처리장치		클럭속도 : 90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주기억장치		용량 : 125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메가바이트 이상
			보조기억장치		용량 5기가바이트 이상
		보조전산기기	중앙처리장치		성능 : 26밉스 이상 클럭속도 : 25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주기억장치		용량 : 32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보조기억장치		용량 : 22기가바이트 이상
		서버	중앙처리장치		성능 : 80밉스 이상 클럭속도: 100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32비트 이상
			주기억장치		용량 : 초당 32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보조기억장치		용량 : 3기가바이트 이상
		단말기	중앙처리장치		클럭속도 : 100메가헤르즈 이상
			주기억장치		용량 : 16메가바이트 이상
			보조기억장치		용량 : 1기가바이트 이상
			모니터		칼라, 15인치 이상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6시리얼포트 이상
		스위칭허브			16이더넷포트 이상
		디에스유,씨에스유			초당 56킬로바이트 이상
		스캐너			A4사이즈, 칼라 600, 인치당 2400도트 이상
		플로터			A4사이즈, 칼라 300, 인치당 600도트 이상
		빔프로젝트			밝기 400럭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액정프로젝트			밝기 400럭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무정전 전원장치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

 

2)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

-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

-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