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식평가기사] 제조물책임법, 실화책임 관련 문제

1.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에 안을 채우시오 (2014)

•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 제조 )상 · 설계상 또는 ( 표시 )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 안전성 )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 손해배상책임 )을 규정한다.
• 손해배상청구원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 5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제조물 책임법

 

2. 다음의 설명에 대하여 답하시오 (2015)(2018)

①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 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명칭을 쓰시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②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 4가지를 기술하시오

· 화재의 원인과 규모
· 피해의 대상과 정도
·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화재평가산업기사] 실화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