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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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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촉법소년 연령 인하 찬성 반대 근거소방공무원/면접 준비 2022. 10. 7. 08:54
촉법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법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5270141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촉법소년 연령 하한'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함 ->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 촉법소년 연령 인하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 촉법소년 관련 뉴스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만큼 매년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