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폐기물 관리 및 정책
Q. 폐기물관리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우선 순위는?
답: 감량화 > 자원화 > 안정화 > 최종처분
Q 생활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한 행정적인 대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대포장의 억제
∨ ② 소각시설의 확충
③ 재활용품의 증대
④ 일회용품 사용억제
Q 생활 폐기물 자원화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
① 매립지 수명 연장
∨② 처리비용 감소
③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④ 1차 자원 고갈 방지
Q. 다음 중 재활용 촉진 정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자 책임제도
② 환경마크제도
③ 지정폐기물 재활용
∨④ 폐기물 부담금 제도
Q. 다음 중 폐기물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오염자부담원칙(3P：Polluters Pay Principle)은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부담의 기본원칙은 오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② ESSD는 지속가능한개발로 개발(development), 필요(needs), 그리고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로 나누어 설명 가능하다.
∨③ 3R(Recreate, Reuse, Recycle)은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켜 환경에의 영향 감소와 이를 위한 기술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환경관리체제를 말한다.
④ 3T는 소각로나 열분해시설에서 소각이나 열분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3요소인 Temperature(온도), Time(시간), Turbulence(혼합)를 말한다.
⑤ RDF는 그 제조 과정에서 수분의 대부분을 없애고, pellet형으로 고형화해 안정화한 연료를 말한다.
Q. 폐기물 관리의 3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량화(Reduction)
∨② 방출(Release)
③ 재사용(Reuse)
④ 재활용(Recycling)
Q. 폐기물 사전관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예치금 제도
② 과대포장 규제 제도
∨③ 혐기성 반응 및 에너지 회수
④ 생산자 책임부담 제도
Q.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률이 낮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① 폐기물 부담금 제도
∨②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③ 공병보증금 제도
④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Q. 제품에서 기인하는 폐기물에 대해 생산자에게 물리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을 모두 부과하는 제도는?
① 공동이행제도
∨②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③ 오염자 부담원칙
④ 공동의 차별적 책임 제도
Q. 다음 중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이 아닌 것은?
① 휴대폰
② 오디오
③ 컴퓨터
∨④ 담배
Q. 다음 중 자원재순환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② 배출부과금제도
③ 분리배출표시제도
④ 환경성보장제도
Q. 다음 중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친환경제도가 아닌 것은?
① 환경마크제도
∨② REACH제도
③ 환경성적표지제도
④ 탄소성적표지제도
Q. 폐기물 전과정평가(LCA)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환경부하, 저감면에서의 제품, 제법 등의 개선점 도출
② 생활양식의 평가와 개선목표의 도출
∨③ 환경오염부하의 기준치 설정 및 저감기술 개발
④ 유통, 처리, 재활용 등 사회 시스템의 검토 및 평가
Q. 다음은 위해성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위해성 평가는 위험성 확인, 용량/반응평가,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과정으로 구성된다.
② 용량/반응평가는 수학적 방법에 의해 화학물질 단위 용량당 실질적인 위험성 정도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③ 위해성 평가는 불충분한 자료, 부적절한 측정법, 사람에 의한 오차 등으로 인해 통계학적으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④ 발암물질의 경우 위해도는 10-6을 초과하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Q. 위해성 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유해성 확인
② 노출평가
∨③ 물질-영향평가
④ 위해도 결정
Q. 다음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자연보전 항목이 아닌 것은?
∨① 토양
② 기상
③ 지형, 지질
④ 동․식물
⑤ 수리, 수문
Q.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사후영향평가제도이다.
② 처음부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③ 평가대상 사업이 정규화 되어 있다.
∨④ 평가대상항목이 정규화 되어있다.
1. 폐기물의 관리쳬계 우선순위
감량화 ⇒ 재이용 ⇒ 재활용 ⇒ 처리공정 ⇒ 매립
2.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정책
① 감량화.최소화
② 4E의 조화 : Economy, Energy, Environment, Equity
③ 3R(4R은 재이용과 재활용을 분리)
가 감량화 : Reduction
나 재이용, 재활용 : Reuse, Recycle
다 회수이용 : Recovery
④ 오염자 부담원칙(3P)
⑤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EPR)
⑥ 사용자 부담원칙(UPP)
⑦ 부담금 제도 : 오염자 부담원칙(3P)에 근거한다.
⑧ 예치금 제도
⑨ 종량제
⑩ 전표제도 : 불법투기 및 유해 폐기물의 양을 관리에 유리
⑪ 통합 폐기물 관리체계(IWMS) : 자원화의 최대화와 매립의 최소화가 목적
⑫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 사용하는 자원, 에너지, 환경에 미치는 각종 부하를 원료자원채귀 - 생산 - 유통 - 사용 - 재사용 -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가능한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자언의 고갈 및 생태계의 파괴현상과 지구환경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술적이며 체계적인 과정
- 과정
가 평가단계
나 목적 및 범위 설정(Initiation analysis) :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단계
다 목록 분석(Inventory analysis) : 배출물질의 양을 규명하고 정량화 하는 단계
라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 : 기술적, 정량적, 정성적 파악 평가
마 개선 평가 및 해석(Interpretation)
- 활용
- 복수 제품간 환경 부하 비교
- 유통, 처리, 재활용 등 사회시스템 검토 평가
- 환경목표치 기준치에 대한 달성도 평가
- 제품 및 제조 방법의 변경 개량에 따른 환경부하평가
(2) 청소상태 평가
① 청소상태 평가 방법
가 가로의 청소상태(Conmunity Effects Index)
가로의 총수, 가로 청결상태, 가로 청소상태의 문제점 여부
나 사용자의 만족도(User Satisfaction Index) : 40~60이 보통
3. 환경영향평가
- 개발사업 전에 파생할 자연 및 생활환경의 변화를 평가하여 그 대책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건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① 매트릭스 분석방법: 영향평가 및 대안비교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② 오차발생요인과 한계점
- 유해작용에 대한 관찰 조건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
- 실험모델의 부적절성
- 불확실성 인자들 측정의 어려움
4. 위해성평가
: 유해성확인 ->용량/반응평가 ->노출평가 -> 위해도결정
- BF: 유해물질의 생물농축 계수
- 96HLC50: 96시간 반치사 농도
- LD50: 실험동물 중 50%가 치사하는 용량